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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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 사건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 남 1, 2.와 여 1, 고소인 여 2.가 2017. *. *. 음주 후 같은 공간에서 서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 여 2.가. 그다음날 바로 만취한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나머지 3명을 고소한 사건
· 사건처리과정
피고소인들은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바로 윤성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여자인 고소인의 말을 믿어 특히 남자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술을 먹여 강간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 피고소인들은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인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담당 경찰관을 설득하여 고소장이 접수된지 5개월만에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도 결국 윤성현 변호사의 의뢰인인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피고소인들이 하마터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