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맥락에 따라 일반 도박과 상습 도박, 또는 일시적 오락으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해 처벌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박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박개장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개장죄는 법원에 의해 쉽게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실제 게임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