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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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 *. 00:00경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로 잠시 정차해 있던 중, 경찰관에 의해 단속 당하자 겁이 난 나머지 경찰관이 앞을 막고 있는데도 오토바이로 돌진하여 경찰관에게 왼쪽 다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사안.
· 사건처리과정
현재 법원과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윤성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피의자는 당연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윤성현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여러 차례 접견하여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고, 직접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합의의사를 타진하였다. 윤성현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선처가 이루어진 각종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다소간의 금액을 공탁한 후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의자가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재판부로 하여금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하였다. 피의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겨우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